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315;공1988.2.1.(817),27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6년
2.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5나309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962년
3.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4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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